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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3(금) 08:46
  • ‘격동의 한반도’ 봄을 기다리며
  • 2018년 04월 20일(금) 16:08
2018년 ‘운명의 봄’을 맞아 한반도 안팎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물꼬가 터진 북한과 미국간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최근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했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왔다. “일이 잘 풀리면 회담은 6월 초, 그보다 더 빨리 열릴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전해졌다.

여기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나왔고, 우리 정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종전선언 문제가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지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남북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종전 문제는 남북만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정쩡한 65년간의 한반도 정전체제는 이제 종식할 때가 됐다. 이와 관련 남북군사대결 종식 공동선언과 DMZ 내 남북 양측 GP 철거 등의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한다.

남북이 모두 정전협정을 어겨가며 중화기를 들여놓고 있는 DMZ에서 GP를 뒤로 물리고 중화기를 없앤다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축소에 있어 분단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의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 합의가 나온다면 종전선언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도 “일이 잘 안 풀려 우리가 회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현재의 정세를 보여주는 언급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간끌기용’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한다.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 이전이라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을 방문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고 북미간 간극을 좁히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확실히 선택하도록 체제 안전보장 등 북한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더욱 긴밀한 조율을 벌여 나가야 한다.

남북은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의전과 경호, 보도 분야에서 막바지 세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도 20일쯤에는 개통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한반도 운명의 향배를 결정할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전라도일보 jlilbo@j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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