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1월 22일(목. 13:00~)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나,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의 자리가 없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효과적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우수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의의를 찾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설세훈 국장이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 올해 5월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9월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 중기 재정전망 및 외부 의견 등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학계에서 바라보는 지방교육재정 강점‧약점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을 발표한다.

◦ 미래 교육투자와 관련하여, ①국공립 유치원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 ②학생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노후학교 개축,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③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등에 투자가 필요하며,
◦ ④4차 산업혁명 대비와 교실공간 재구성, 평생학습 등 미래교육 여건조성, ⑤방과후교육비 등 교육활동 관련성이 높음에도 가계가 부담하는 수요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한명 한명이 더욱 소중해 질 것이므로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 “학부모님들의 걱정 해소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일자리 문제 관련 고졸취업 활성화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 “이번을 계기로 매년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 아울러, “현장요구에 대응한 지속적 교육투자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문수기자 zkjok0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