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IT발달에 따른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마권 발매 도입이 필요하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급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차 산업혁명 이후 온라인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경마 산업의 미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마권 발매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마중단 장기화로 3.4조원 경제효과를 내던 말산업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제도 도입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 국제경마연맹 회원국(IFHA) 중 대부분은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마권매출 기준 세계 TOP10 국가 중 일본, 호주, 영국, 홍콩, 미국, 프랑스, 스웨덴, 터키는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근 인도 Karnataka 州 정부에서도 온라인 발매 도입을 허용했다. 불법도박 이용자 양성화, 자국민의 해외사이트 이용차단 한계, IT 발달에 따른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의 이유로 온라인 발매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 시행국가에서는 온라인마권 발매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 참여연령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홍콩 등은 대면 검증방식 적용해 회원가입시 신분증 제출 및 현장대면을 한다. 또한,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에서는 일일 베팅한도 및 출금한도 설정 등 이용자 스스로 제한 가능한 자가통제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 김승남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가 일찍 도입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IT기술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며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철저하게 제도적‧기술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온라인마권 발매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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