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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9(금) 16:53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폐업지원금 받은 감척어업자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재진입 시

    - 감척대상 업종으로 진입할 경우에 한하여 폐업지원금 환수
  • 2021년 03월 28일(일) 22:40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2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은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척 어업인에게는 3년 평년 수익액의 90%,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평가액 전부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한다.



□ 하지만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감척 어업인이 지원금을 받고도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 의원은 “감척사업은 업종 간 분쟁 심화, 자원남획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산자원 회복,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감척사업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사일보 zkj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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