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5.18구속부상자회 ‘정신적 손해배상 법적논리 공동대응회의’ 개최

지난 16일 사)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회장 조규연)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법적논리 공동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조규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법적논리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송비 문제와 소장 접수 개시 시점에 대한 확정, 위자료 산정의 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어 “10월 16일 진행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후 마련한 2차 토론회인 만큼, 실질적인 문제 등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민’의 정준호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백’의 정호승 대표변호사와 인천의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재용 변호사 등 10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및 사무국장과 구속부상자회의 회원들이 참석했다.토론회는 ▲보상결정문에 미기재된 참작요소 문제 ▲장애등급 미반영 구금일수·총상 피해자의 세부 내용 논의 ▲손해배상 분류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와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준호 변호사는 토론을 마치며 “다수 피해자를 세부적 분류기준을 세워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와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질의응답을 가지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각 사무소 관계자들과 회합하여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황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