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Ⅲ-1·2지구 간척농지의 피해 지역민에게 매각」 을 촉구하는 건의문

정부는 1970년대부터 녹색혁명에 의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종합개발 방식으로 대규모 간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정부의 식량 증산정책에 따라 우리군 산이반도 일원은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경지 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간척 사업의 적지로 인정되어 1985년부터 영산강 Ⅲ-1지구와 Ⅲ-2지구가 착공되었으며 1993년까지 9년간에 걸쳐 6,273㏊의 새로운 간척농지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대로 맨손어업과 연안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우리지역 주민들은 어업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정부의 식량자급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그동안 국가 간척지는 조성이 완료되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농민이나 간척지 개발로 피해을 입은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산이면 간척지는 미준공 간척지라는 사유로 지금까지 지선 피해 지역민에 대한 매각을 미루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량 자급률 제고로, 현재 시행중이거나 근래에 준공된 간척지의 경우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정책으로 일관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2003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 소유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오로지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기업농 육성에만 치중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간척농지에 대한 국가의 농지소유권 보유와 임대 관리정책은 대토지 소유자와 다수의 임차농관계로 구조화 되어 농지개혁 이전의 지주제 또는 지주적 토지소유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 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퍼센트로 자경농가를 초과하여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의 실현과 간척지법에서 정한 매각대상 자격자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에 협조하여 생계의 터전마저 잃어야했던 산이면 지선내 피해 지역민에게 간척농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산이 면 피해 지역민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침체된 농천경제에 활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분양가 최소화와 공개경쟁이 아닌 직접분양 방식으로 영산강Ⅲ -1, 2지구내 경작농지를 지선내 피해 지역민에게 조속히 매각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제까지 시행되어 왔던 간척사업의 시행방침, 간척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모순에 대해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헌법정신과 관련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고 농지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간척지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정 개발수요에 따른 타용도 사용이 아닌,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 지역민에게 매각하여 미래세대를 위하여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간척지 분양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역민과의 갈등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상생농촌을 실현하라.

2021. 11. .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황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