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급과잉 쌀 시장격리 조치 및 요소비료 가격 급등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올해 공급과잉 쌀 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는 이미 마련됐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쌀 생산 농업인의 불만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북‧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어난 388만2천톤에 달하며 내년 예상 수요량인 357만톤으로서 31만톤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쌀값은 11월 15일 기준 213,760원(80kg)으로 21년산 신곡 첫 조사일인 10월 5일 가격 227,212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요소대란으로 비료가격마저 급등해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요소 수입량의 81%를 차지하는 중국산 요소의 수출제한으로 요소 공급량이 급감하고 해상물류 차질로 수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동과 동남아 등 대체 수입을 지속 검토 중이지만 가격상승 지속세로 계약불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농민 부담 증가액은 5,214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3~5월은 중국과 유럽도 비료 수요가 많은 계절이어서 22년 상반기까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비료가격 현실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에 따른 농업인부담액 지원 ▲대체비료인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무기질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도 절실한 상황이다.

쌀값 하락과 비료가격 인상은 농가소득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국가의 근본인 농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북‧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쌀값 안정을 위한 공급과잉 쌀의 시장격리 결정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전남 국회의원 일동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원이 김윤덕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원택 주철현 한병도 (가나다 순)

황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