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하고 하자있는 농기계의 교환·환불조항을 만들어 소비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판매에서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환·환불조항으로 농기계 소비자들을 보고하고자 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값비싼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황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