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12월 8일 (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약칭 제8차 보상법)에 포함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 미적용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명확한 기준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