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지나친 학사개입으로 학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학교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법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수차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학교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이수법인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대학을 장악하기위한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어 자칫 대학이 예전의 혼란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만약 개입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임원취임 사유가된 다하고"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학사개입을 한 대표적 사례로 법인 사무처장임명이 손꼽힌다. 이사회는 지난 2022년 11월4일자로 경찰학과 정모교수를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법인 사무처장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모교수의 겸직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학교측은 법인의 안하무인 인사에 반발,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법인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 동의절차 미준수’로 김이수이사장등 4명에 경고, 정모교수에게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면서 “관게법령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고 법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인에 통보했다. 법인은 교육부의 강력한 시정조치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지난 2023년 4월3일자로 ‘기각’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교육부의 감사규정 제 2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법인측은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법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며 학교측과 대립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관련 교수평의회 대의원회는 지난 9일자로 “법인은 현 법인사무처장의 겸직 절차를 준수하여 재임용하거나 아니면 대학으로 복귀시키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법인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라”면서 법인은 위법상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합당한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안을 마련하고 김이사장은 법인사무처장을 즉각 면직할것을 강력요구하고 나섰다.

김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또 대학측이 5급이상 일반직 직원 승진과 교수들의 주요보직자를 임용할 경우 법인과 사전상의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있어 법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의 과도한 인사개입에 대해 “법인이 5급이상 승진 임용 및 부처장 이상 보직인사에 대해 임용제청 전에 총장이 법인과 사전협의 후 제청하라“고 한 요구사항은 총장의 임용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들어 김이수이사장등 4명의 이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법인은 조선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 제10조 제2항을 멋대로 개정해서 이사장이 징계를 요구하면 총장이 예외 없이 이사장에게 징계를 제청하도록 총장의 징계제청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서자 교육부에서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개정은 부적정하다면서 법인에 주의를 내렸다. 더불어 교육부는 법인이 총장의 징계제청 관련 재량권을 보장하도록 해당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법인은 이사회 정관 시행규정을 제정해서 학사개입을 시도하거나 총장의 권한을 약화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고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학사구조개편위원회에 법인 추천위원 참여요구등 학사운영과 관련, 수십건의 공문과 발언을 통해 총장과 대학을 압박하며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수평의회 이모교수는 “조선대는 김이수법인이사장의 독선적 행태와 이사진들의 야합으로 불법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학교는 물론 학생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상화하도록 나서야 할것이라”고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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