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21:59
경찰청
- 호 소 문
- 2023년 06월 20일(화)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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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본인은 호남사학을 대표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문수입니다. 본인은 지난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조선대학교의 정상화와 대학 혁신을 위해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과 상식을 깨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조선대가 운동권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대통령님에게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 김이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대학을 정상화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사회를 정상화해서 대학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하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처리로 운동권 일부 세력들이분규 사학을 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임시이사를 파견함으로써 종전이사들의 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뒤이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는 제3기 정이사 선임에 있어서, 구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 선임권 과반수 보장이라는법취지를 왜곡시키고, 위법 적용해 종전이사들로부터 이사 선임권을 박탈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5월25일에는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설립자측 이사 선임 몫 마저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찬탈해버리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설립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이사들로 채우며 운동권이 판을 치는 이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회가 파행과 비정상적인 판을 치는 이사회로 변질된데는 전 헌법재판관 출신인 현 학교법인 김이수이사장의 전횡과 무도한 사립학교법 위반행위, 학사개입, 불법적 보수 지급, 판공비부당 사용 등의 행태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이사장은 상근 이사도 아니면서 꼬박꼬박 월급행태의보수를 받아 갔으며 또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법인 카드 4장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상태로 이들은 법인의 비리를 감추는데 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에도 없고 또 현직 교수를 임명할 수 도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법인사무처장에 김이사장과 가까운 정모교수를 임명해서 지금도 겸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이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위해 조선대총장의 직인까지 도용해가며 임명을 강행하고 교육부에서는 김이사장을 비롯한 동조자 4명의 불법행위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이사장을 비롯한 일당들은 문제가 되자 나중에 정관까지 고쳐가며 소급입법화 하기위한 막가파식 행동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아울러 현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수차례 기관경고, 주의 , 시정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금하고 있는 임원의 학사개입 금지 조항을 어기고 여전히 대학에 대한 학사개입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교수평의원회와 교수노동조합, 동문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제3기 정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그동안 김이사장을 비롯한 운동권 비호를 받은 이사진들의 무수한 위법 행위를 바로 잡고자 2회에 걸쳐서 김이수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보공개 등을요청하며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족 상태에서 조선대이사회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법을 가장 잘 알고 법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하는데도 사립학교법과 정관과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불법위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들을 대통령님께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시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관련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0
호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 문 수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본인은 호남사학을 대표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문수입니다. 본인은 지난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조선대학교의 정상화와 대학 혁신을 위해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과 상식을 깨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조선대가 운동권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대통령님에게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 김이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대학을 정상화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사회를 정상화해서 대학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하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처리로 운동권 일부 세력들이분규 사학을 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임시이사를 파견함으로써 종전이사들의 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뒤이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는 제3기 정이사 선임에 있어서, 구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 선임권 과반수 보장이라는법취지를 왜곡시키고, 위법 적용해 종전이사들로부터 이사 선임권을 박탈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5월25일에는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설립자측 이사 선임 몫 마저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찬탈해버리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설립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이사들로 채우며 운동권이 판을 치는 이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회가 파행과 비정상적인 판을 치는 이사회로 변질된데는 전 헌법재판관 출신인 현 학교법인 김이수이사장의 전횡과 무도한 사립학교법 위반행위, 학사개입, 불법적 보수 지급, 판공비부당 사용 등의 행태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이사장은 상근 이사도 아니면서 꼬박꼬박 월급행태의보수를 받아 갔으며 또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법인 카드 4장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상태로 이들은 법인의 비리를 감추는데 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에도 없고 또 현직 교수를 임명할 수 도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법인사무처장에 김이사장과 가까운 정모교수를 임명해서 지금도 겸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이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위해 조선대총장의 직인까지 도용해가며 임명을 강행하고 교육부에서는 김이사장을 비롯한 동조자 4명의 불법행위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이사장을 비롯한 일당들은 문제가 되자 나중에 정관까지 고쳐가며 소급입법화 하기위한 막가파식 행동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아울러 현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수차례 기관경고, 주의 , 시정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금하고 있는 임원의 학사개입 금지 조항을 어기고 여전히 대학에 대한 학사개입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교수평의원회와 교수노동조합, 동문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제3기 정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그동안 김이사장을 비롯한 운동권 비호를 받은 이사진들의 무수한 위법 행위를 바로 잡고자 2회에 걸쳐서 김이수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보공개 등을요청하며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족 상태에서 조선대이사회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법을 가장 잘 알고 법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하는데도 사립학교법과 정관과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불법위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들을 대통령님께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시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관련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0
호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 문 수
수사일보 zkj0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