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6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2022년부터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2025년에 운영 중인 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며, “추가 개원이 예정된 6·8·9호점은 구체적인 개원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고, 7호점은 보조사업자의 포기 이후 재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사업의 추진 일정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소득과 연령기준 완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 반영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예측 기반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조기 마감 사례가 발생할 만큼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침, 뜸 등 추가 치료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반복 신청이 가능한 구조 등 보다 유연한 제도운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서현 의원은 “출산과 난임 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혜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정밀한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