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정착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내부 방침과 예산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상당수는 학대 환경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과 자립 기반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이전 생활지로 돌아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행정이 피해자들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청주의에 의존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십억 원을 들여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더라도 정작 인권 보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힘들게 개선한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기백관 기자